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일괄매각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본건 건물은 공부상 인현동1가 126-1번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은 인현동1가 126-1, 126-2, 126-3, 126-4, 126-5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부상 기재된 지하실 29.75㎡는 현황 소재불명임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며 채무자 이상흠은 2층 20호와 21호 부분을 사실상 구분하여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실체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지, 만약 성립된다면 매수인이 구분소유적 공유합의에 구속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함. (이 사건 감정평가는 토지 및 건물의 전체 가격에 대한 채무자의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것임)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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