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 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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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소재 ""남성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2,4호선) 사당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정도는 무난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4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이 소재한 토지의 동측으로 노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2021-06-0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현장조사 당시 임차자가 거주중인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확한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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