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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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소재 '광신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 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 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스라브지붕 25층 건물 내 제19층 제191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0.08.03.) -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를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절대정화구역 최종확인은 동 작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194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 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지정기간: 2025.10.20.~20 26.12.31./아파트(아파트 혼재단지의 연립 포함)),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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