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하며 주위는 한옥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 되는 한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거나지 이나 후첨 "사진용지" 와 같이 건축 중단된 상태이며,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다소 경사를 이루고 있는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중 기호(1)은 남서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소재하며, 북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막다른 도로 소재하고, 기호(2)는 북측으로 로폭 약 5미터 내외,
서측으로 로폭 약 2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로폭 약 11-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소재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 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도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비오톱1등급(202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및 비오톱1등급 토지 지형도면 고시)(저촉)임. 기호(2) : 제1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 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본건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ㄱ),(ㄴ)은 구조, 용재, 시공 및
마감상태,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 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제시외건물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경우의 가액을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는 경매 진행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7)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본건은 항공사진 및 지적도 등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하였으며 인접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의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을 요하오니 경매 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2) 본건 중 기호(1)은 2014년경 건축허가(연면적 363.44㎡, 지하1층 및 지상2층, 주택)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 및 착공 후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탐문 되었는 바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은평구청 본관4층 건축과 건축관리팀, 우편번호
03384)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강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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