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역촌동 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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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여,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갈현로) 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다소 원거리에 지하철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다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옥외주차장시설 등 기본설비가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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