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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건축과-3470(2021.02.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면적 38.33㎡)]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878-16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현황상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건축과-3470(2021.02.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면적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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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소재 "신서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5호선(신정역, 목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9.09.)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실시조사 시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 본건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를 기초로 작성한 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원추표면구역<공항시설법>,상대보호구역(강 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나, 집합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 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실시조사 시 탐문을 통해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된바 공부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경매진행시 확인하시기 바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건축과-3470(2021.2.19.)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위반면적 38.33㎡(건축 법 제19조 위반)])로 등재되어 있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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