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독산동 102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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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 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집합건축물대장상 2020.07.27.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래브지붕 5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 벽 : 외장석재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 4)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필지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4미터 내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 기호(1)~(3)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5-12-26)([제한기간: (최초)제한공고(고시)일 로부터 2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7- 12-19)(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기호(1) (2)], 절대보호구역(2017-12-19)(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 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 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08.26.~2026.08 .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 / 지정기간: 2025.10.20.~2026 .12.31.),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6-01-02)(지정기간: 2026.01.07.~2027.01.28.).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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