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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박정호의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서울 강서구 화곡동 857-19
주소복사임차인 박정호의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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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빌라,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까치산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6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 호: 샤시창호 마감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내부구획 및 이용상황 등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 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거용(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6-03-18)(강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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