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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19326(2019.6.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축(주거, 조립식패널)]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674-10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과-19326(2019.6.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무단증축(주거, 조립식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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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 "내발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 청솔펠리스 제4층 제401호)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5호선 (발산역)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층 지상5층건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6.01) 외벽 : 석재 및 페널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조사 등에 의함) 창호 : 샤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급수 및 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 <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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