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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주택과-26199(2021.08.0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패널/패널,17㎡,주거)]
서울 금천구 시흥동 169-45
주소복사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주택과-26199(2021.08.03.)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패널/패널,17㎡,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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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하는 "서울시흥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12-05)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상세이용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장방형 완경사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약 5m, 남측으로 약 7m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69-4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 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2024.9.10.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 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169-4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 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2024.9.10.~2029.9.9.)),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대상: 아파트/지 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원상회복의무 등은 담당기관에 확인하기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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