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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6-17
주소복사임차인 및 주택임차권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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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문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5층 건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4.09.)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3-01-17)(제한기간: 2023.1.17.~2025.1.16./ 2025.1.17.~2026.1.16.)<건축법>,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2026-01-15)(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건축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교육환경 보호구역(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 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6-12)(지정기간 : 2025. 6. 17. ~ 2026. 8. 30.),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대상: 아파트/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임차권 등기사항 있음. 임차보증금 금229,000,000원 / 임대차계약일자 2021년07월21일 / 확정일자 2021년07월21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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