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1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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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화곡3동주민센터’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5호선‘화곡역’,‘우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02.08.27.) 외벽: 드라이비트 및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막다른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화곡동 1039-32, 1039-3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 2025.10.20.∼2026.12.31).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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