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등촌동 6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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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9호선 '가양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6.14) 외벽 : 치장벽돌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경제과 확인 요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원추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강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용도:아파트 기간:2025.10.20.~2026.12.31), 도시관리계획 입안중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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