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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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소재 ‘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지상17층 건물 내 제2층 제2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5.04.20)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입니다. 4) 이용상태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본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2필지 일단 기준 북측으로 약 18미터, 동측 및 서측으로 약 8미터 너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입니다. 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3-3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9-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주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입니다. 9)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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