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 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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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및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4) 이용상태 본건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4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토지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문의:보건행정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관할교육청에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07m(지반+건축+옥탑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 20. ~ 2026. 12. 31.)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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