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연천군 동중리에 소재하는 '동중리보건진료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또는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일련번호(2, 5, 7) 토지는 공부상 지목 및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이외의 본건 일련번호(1, 3, 4, 6) 토지는 본건 일련번호(2, 5, 7) 토지를
통하여 통행이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10-19)(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 일련번호(2, 4)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
일련번호(3, 7) 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왕징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입니다. [ 일련번호(5) 토지 ]
계획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왕징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2018-08-16)(노동1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입니다. [
일련번호(6) 토지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축산과 문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행정위임1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하천구역(2018-08-16)(노동1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본건 일련번호(1) 토지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농업용 비닐하우스(철파이프조) 2개동과 건조기 등이 소재하고 있으나, 구조가 단순하여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간이구조의 물건인 점과 평가목적을 감안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건 일련번호(4) 토지 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마을하수도시설’이 소재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평가하였으며, ‘마을하수도시설’로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경우의 토지단가를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반드시 소유 관계 및 물건 상태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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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② 본건 일련번호(1~7)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며, 귀 제시 ""김용업 지분 전부(매각지분 40분의 2 전부)""에 대한 평가로서, 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면적 사정은 귀 제시 공유지분 비율을 적용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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