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소재 '기산저수지' 북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방도변으로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3) :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3필지 일단으로 상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7)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0)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토지임야 등임. 기호(11)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임야기타 등임. 기호(12)(13)(15)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토지임야 등임. 기호(14)(16)(17) :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 등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 : 일단으로 북측으로 왕복 2,3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7)(10)-(17) :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4), 기호(16), 기호(17) 현황 도로
등을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지도98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국지도98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3) :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4) :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공고번호 제2014-998호]
기호(15)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6)(17) : 계획관리지역, 중로2류(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격장(대형)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지도39호선)<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다수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함. (후첨 지적개황도 참조)
7) 공부와의 차이
기호(14), 기호(16), 기호(17) 공부상 지목 '목장용지'이나, 현황 '도로 등' 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 건물의 구조
기호(4)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2층(에이동) 및 단층(비동~엘동)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99.12.21.) 외벽 : 몰탈 위 황토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기호(5)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3.12.26. 및 일부 증축 : 2014.07.21.) 내벽 : 일부 벽지 및
타일 등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PVC 샷시 등임. 기호(6) :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지붕 및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1986.12.18.) 외벽 : 몰탈 위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기호(8) : 경량철골구조 판넬경사지붕 개방형 단층 건물임. (사용승인일 :
2015.12.10.) 기호(9) : 벽돌구조 경사지붕(현황 평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15.12.10.)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PVC 샷시
등임.
2) 이용상태
기호(4)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임. 기호(6)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8)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9) :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4)(5)(6)(9) : 전기 및 위생급배수설비, 일부 난방설비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다수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공부와의 차이
기호(4)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엘동'은 건축물대장상 '에프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됨. 기호(9)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도로명주소는 대장 및 현황상 도로명주소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됨.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OO
대법원
문서
기능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