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 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임차권자 김용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우선변제권 승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7.1.자로 제출함.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338-4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 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 제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로서 임차권자 김용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우선변제권 승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2026.7.1.자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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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금오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의정부경전철 새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3필지 일단의 인접토지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금오동 338-4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금오동 338-2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15-07-16)(접합), 상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금오동 338 :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절대보호구역(금오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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