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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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소재 "양주백석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농경지, 학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 벽: 벽돌쌓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탐문조사) 창 호: 새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단지형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북동측으로 양주산성로574번길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복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당교육청에문의바랍니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내부의 발코니 확장 여부 및 관리상태에 따른 하자발생 여부 등 유의 바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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