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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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발곡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그 일대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3층 중 2층 2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내역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현관, 침실3, 욕실2, 주방 및 식당, 거실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적인 위생설비와 급, 배수설비 및 전기설비, 소화전 및 승강기 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내의 포장도로가 서측 및 남동측으로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353-43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23-12-05)(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3-12-05)(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4. 11. 10.~2029. 11. 9.)) 357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2015-09-08)(접합), 소로1류(폭 10m~12m)(2023-12-05)(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3-12-05)(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발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예지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4. 11. 10.~2029. 11. 9.))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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