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감정평가 대상토지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소재 "봉양2동 마을회관" 동측 근거리에 위 치하며, 주위는 서측에 캠핑단지, 농경지,
임야로 이루어져 있는 산간 농경지대로 주위 환경 대체로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감정평가 대상토지 대부분은 "지적도"와 같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상황은 노 선버스의 빈도 등을 보아 다소 불편한 편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① 형태 평가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부정형이며 일부 사다리형과 삼각형의 토지로 되어 있음. ② 이용상태 가. 기호(1)토지 : 대체로 완경사지의
자연림이나 일부 임도로 이용 중임. 나. 기호(2), (4), (9), (11), (15), (16)토지 : 완경사의 자연림 상태임. 다. 기호(3), (10)토지 :
완경사지로 일부 또는 토지 전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임. 라. 기호(5), (11), (13)토지 : 일부 자연림 상태임. 마. 기호(6), (7), (8)토지 :
대부분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으며 일부 수목이 자생함. 바. 기호(12), (14)토지 : 현황 도로임. 사. 기호(17)토지 : 대부분 평탄하기 정지되어 있으며,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평가대상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5m 이상의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으며 북동측 기호(1) 토지 북측으로 임도가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1)토지(봉양동 산13-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 출시설 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② 기호(2), (5), (14)토지(봉양동
산67-1, 93-5, 93-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③ 기호(3), (12)토지(봉양동 산67-9, 93-1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④ 기호(4)토지(봉양동 산67-10)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⑤ 기호(6), (8), (13), (17)토지(봉양동 93-6, 93-8, 93-14,
93-1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⑥ 기호(7), (9), (15),
(16)토지(봉양동 93-7, 93-10, 93-17, 93-18) 농림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⑦ 기호(10)토지(봉양동 93-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 비계획법>. ⑧ 기호(11)토지(봉양동
93-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제한)<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민원해결과에 문의바랍니다)<물환경보전 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도",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랍니다.
7) 공부와의 차이
평가대상 토지는 모두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토지는 정지되어 있는 "잡종지" 상태임.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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