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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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솔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4층 내 제1108동 제22층 제2202호로서, (탐문조사) 외 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방4, 욕실2, 주방/식당, 거실, 드레스룸,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① 토지형상 :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임. ② 이용상태 :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9-23), 지구단위계획구역(2017-09-13)(송산생활권1구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24호선)(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5-11-06)(소로3-323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5-11-06)(중로2-6호선)(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삼성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뫼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뫼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22)(중점경관관리구역(시민로- 송산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11-05)(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2024. 11. 10.~2029. 11. 9.))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 타 :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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