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아동동 소재 ""파주송화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금촌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3층 팜스프링아파트 제118동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건부지[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의 연계가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6)(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2-26)(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4)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5)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6)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7)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8)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6)(반드시 교육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2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6)(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9)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10),(11),(13) 공히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미터위임(10.10.1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1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2-26)(송화초등학교,반드시 교육지원청에 재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임.
최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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