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요약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소재 “북고양(설문)I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창고, 전/답, 자연림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상태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환경은 불편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 기호(1,2)는 동측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를 필한 토지임. 대상물건 기호(3,5)는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기호(4)는 동측으로 완만한 경사지에 일부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나지)상태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기호(1,2)는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예정지와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 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대상물건 기호(3,5)는 현황 ‘도로’임. 대상물건
기호(4)는 현황 맹지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보전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 : 보전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3) : 보전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4) : 보전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5) : 보전관리지역(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적용지역(허가부서 별도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5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임.
주OOOOOOO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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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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