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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주택임차권자 정대현)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5.2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 133-29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주택임차권자 정대현)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5.21.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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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 소재, ""지석2리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갤러리하우스 제204동 제3층 제301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드리이비트 마감등. 내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 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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