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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전나솔)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4. 27.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605-40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전나솔)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 4. 27.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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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다솜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풍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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