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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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소재 "문산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건내 5층 5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11.22)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연립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5~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선유리 728, 727-2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반드 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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