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금촌동 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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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역(경의중앙)」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금촌역(경의중앙)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6층, 지상 20층 건물 제6층 제603호 임 외벽 : 커튼월, 석재붙임,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프로젝트 창호 등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용도 기준 「제1종근린생활시설」 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소방설비 및 E/V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 토지로서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물건 소재 토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포장도로,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전유면적은 288.31㎡이며, 집합건축물대장 상 전유부분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262.08㎡, 제1종근린생활시설(복도) 26.23㎡로 (합계 288.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으나 구분되어 있음.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기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위치가 특정되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면적은 262.08㎡로 집합건축물대장의 내용과 일치 하지만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중 제1종근린생활시설(복도)는 해당 위치를 특정할 수 없고 면적을 측정할 수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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