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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조단비)로부터 2026.4.23.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파주시 야당동 61-1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조단비)로부터 2026.4.23.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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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행정복지센터" 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남서측 근거리에 야당역(경의중앙선)이, 북서측 근거리에 운정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 마감 등 내 벽 : - 바 닥 : - 창 호 : 알류미늄 샷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 설비(운행정지) 등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경사지를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하여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폭 약6m 내외의 공도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야당동 6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소로2류(폭 8m~10m)(2025-08-27)(소로2-운정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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