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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주택임차권자 이나영)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5.23.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959-3
주소복사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 주택임차권자 이나영)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5.23.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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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고양예술고등학교’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직접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상 다세대주택(방3, 거실겸주방, 욕실2 등)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상토지는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대상토지는 북서측으로 노폭 약 4~6m 내외의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복합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송포의백송)<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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