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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2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파주시 야당동 1056-3
주소복사2026.5.21.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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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경의중앙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를 배후로 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야당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 내 제3층 제303호로서, - 외벽 : 외장석 붙임 등, -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광대로, 동측으로 중로 및 남동측으로 세로의 보행자전용도로와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파주운정지구)(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파주운정지구)(접합), 중로3류(폭 12m~15m)(파주운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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