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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1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파주시 야당동 240-17
주소복사2026.6.12.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배당금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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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파주시 야당동 소재 "야당역(경의중앙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야당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적벽돌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 벽 : - 바 닥 : - 창 호 : 알루미늄 샷시 창호 마감 등 4) 이용상태 주거용(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시설비 등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6-7m의 외부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야당동 240-1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2-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공부상 미등재된 다락방이 소재함.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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