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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자의 채권양수인인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 7. 9.자 확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경기 파주시 야당동 213-13
주소복사임차권자의 채권양수인인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 7. 9.자 확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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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입 및 주정차가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역(경의중앙선 야당역) 이 소재하는 바, 정류장·역까지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 호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4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 벽 : 치장벽돌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4) 이용상태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건물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준주거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 상대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 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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