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동패동 2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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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소재 "심학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으로 주위는 아파트단지를 배후지로 하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시설 환경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상업나지" 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근린상업지역(2014-12-12), 근린상업지역(2022-05-27), 도시지역(파주운정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파주운정3지구), 중로2류(폭 15m~20m)(2022-12-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25-10-02)(20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 상 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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