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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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호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호수 마을아파트 제215동 제18층 제1801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 '마두역' 등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벽식조 경사슬래브지붕 20층 건물 내 제18층 제18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5) 설비내역 지역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등 되어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내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2024-11-22),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 ~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지역[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 11-12)(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은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은선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 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준시점일 현재 임대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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