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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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소재 "청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중 7층 7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1.11.29.)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및 E/V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5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 도로가 외곽공도와 연계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25-10-02)(20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 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련번호 2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25-10-02)(20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련번호 3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기타(2025-10-02)(20미터위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련번호 4 도시지역(파주운정지구),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 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08.12.30))<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평윤씨정정공파 묘역(300미터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일련번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청암초등학교, 반드시 파주교육지원청에 재확인 바람,TEL 031-940-724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파평윤씨정정공파묘역(300미터이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 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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