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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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성사초등학교" 북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 중 8층 8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9.10.30 외벽:시멘트 몰탈 위 페인트 마감, 화강석 붙임 등 내벽:벽지도배, 타일마감 등 창호:프라스틱 샤시창으로 탐문조사됨. 4) 이용상태 아파트(상세는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 (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사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집합건축물대장상 본건은 [행위허가(비내력벽철거)] 주택과-2387(2014.01.20)로 거실, 침실2, 침실3 발코니확장.(2013-주택과- 행위허가(발코니확장)-132)된 것으로 조사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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