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내역
파OOOOOOOOOOOOOOOOOOOOO석OOOOOOO오OO기일 내역
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계획관리지역임 - 목록(9,10,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 1. 3.자 영흥면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목록13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고 함) - 박상규가 2024. 8. 12. 유치권신고(공사비 등 102,640,404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 2026. 3. 4. 신청채권자 석곡농업협동조합이 박상규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 목록(1,3,4,5,6,8,11,12)는 일단으로 하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전축사'임 - 목록2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도로'임 - 목록7은 부정형의 경사가 완만한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임 - 목록(9,10)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묵전'임 - 목록13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전축사'임. 지상에 건축중인 제시외 건물 1개동(동, 식물관련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평가하였으며, 건축중인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금액은 83,979,000원임 - 목록(14,15,16,17)은 동,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돈사)'로 이용중임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계획관리지역임- 목록(9,10,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 1. 3.자 영흥면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목록13은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고 함)- 박상규가 2024. 8. 12. 유치권신고(공사비 등 102,640,404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2026. 3. 4. 신청채권자 석곡농업협동조합이 박상규의 유치권신고에 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함- 목록(1,3,4,5,6,8,11,12)는 일단으로 하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전축사'임- 목록2는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도로'임- 목록7은 부정형의 경사가 완만한 토지로 현황은 '자연림'임- 목록(9,10)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묵전'임- 목록13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현황은 '전축사'임. 지상에 건축중인 제시외 건물 1개동(동, 식물관련시설)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평가하였으며, 건축중인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금액은 83,979,000원임- 목록(14,15,16,17)은 동, 식물관련시설로서 '축사(돈사)'로 이용중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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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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