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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에 현황상 위치와 '건축물현황도'상 위치가 상이하다고 감정평가하였으나, 인천 서구의 사실조회회신(2026.1.2.자)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생성 시 전유부 평면도를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 반전된 도면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고 해당하는 호수의 형별타입에 해당하는 도면을 등록한 것으로 건축물현황도 상 오류(오기)사항 없음으로 회신함.
인천 검단구 마전동 995-3
주소복사감정평가서에 현황상 위치와 '건축물현황도'상 위치가 상이하다고 감정평가하였으나, 인천 서구의 사실조회회신(2026.1.2.자)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생성 시 전유부 평면도를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 반전된 도면으로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고 해당하는 호수의 형별타입에 해당하는 도면을 등록한 것으로 건축물현황도 상 오류(오기)사항 없음으로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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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소재 "서구청검단행정과" 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 형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검단사거리역(인천2호선) 등이 소재 하는바, 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5층 건물내 제5층 제504호로서, (사용승인일 1992.02.26)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를 통해 일반 공도와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2013-05-27) ,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로3류(폭 8m 미만)(2013-05-27)(접 합) , 중로3류(폭 12m~15m)(2013-05-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9) 공부와의 차이 "평가의견" 및 "호별배치도" 참조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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