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청라동 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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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소재 ""해원중학교"" 남동측 인근의 청라에스케이뷰 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일대는 대단위 고층아파트 단지로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각종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버스정류소 등이 근거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3) 건물의 구조 2011. 12월경에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건 공동주택(아파트) 건물 내의 18층 1803호로서, 외벽:콘크리트 위 돌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내벽:몰탈 위 벽지 등 마감. 창호:샷시창호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방형의 대면적인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하며, 현황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의 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는 남동측,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2012-12-2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경제자유구역(2022-01-03), 상대보호구역(2007-11-20), 상대보호구역(2015-03-31), 상대보호구역(2015-03-31), 상배보호구역(2025-03-28),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2015-03-31), 성장관리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사항은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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