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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302호) 거주자로부터 누수피해를 주장하는 의견서가 제출됨(기존 누수 발생 및 수도 재개방시 누수 재발 우려 등)
인천 서해구 심곡동 327-13
주소복사아랫집(302호) 거주자로부터 누수피해를 주장하는 의견서가 제출됨(기존 누수 발생 및 수도 재개방시 누수 재발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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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서곶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중 4층 402호로서 외벽 : 타일 붙임 및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시설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방형의 다세대주택 부지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동측으로 소로, 북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입안중인 지역(연희1.2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지정기간:2025.8.26. ~ 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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