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효성동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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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소재 '인천명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 대는 아파트,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 대중 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 : 2002.04.22)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빗트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효성동 76-4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효성(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 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2026.8.25.)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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