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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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길주로573번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까치울역" 등이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2007년 11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5층건 중 1층 101호로서, 외벽: 석재, 수성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07-11-20)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계단식, 남동향)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옥내소화전, 화재탐지시설,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광평수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여월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 ~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부천상록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곡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2025.8.26.~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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