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병점구 병점동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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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소재 ""송화초등학교"" 북측 인근 ""병점역 센트럴허브시티""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등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시 됨. 3) 건물의 구조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14층 건물 중 제3층 제3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04.06.26) 외벽: 시멘트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본건은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로 이용 중이며, 구체적인 이용상태는 별첨 ""내부구조도"" 를 참고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기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공동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CCTV, 소방설비, 방송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열병합 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장조사일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 단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m,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아파트 단지 내부에 별도의 내부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상대보호구역(2017-12-18)(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 절대보호구역(2017-12-18)(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 절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성장관리권역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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