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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공고
물건 비고(공고문)
1.일괄매각. 2.목록1 지상을 제시외 건물이 침범함. 3.목록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물건 비고(매각 명세서)
1.일괄매각.2.목록1 지상을 제시외 건물이 침범함.3.목록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기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518-20
주소복사1.일괄매각. 2.목록1 지상을 제시외 건물이 침범함. 3.목록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1.일괄매각.2.목록1 지상을 제시외 건물이 침범함.3.목록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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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독정리 518-20외 3필지)은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에 소재하는 '버섯말고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독정리 518-20외 3필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독정리 518-20) : 사다리형, 완경사, 임야 등 -기호2(독정리 518-21) : 사다리형, 완경사, 임야 등 -기호3(독정리 518-22) : 사다리형, 완경사, 임야 등 -기호4(독정리 518-23) : 부정형, 완경사, 임야 등 4) 인접 도로상태 본건(독정리 518-20외 3필지)은 신촌로(폭4m정도)에 접하며 일부는 도로를 구성하고 있음.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독정리 518-20)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독정리 518-21)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독정리 518-22) :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독정리 518-23) : 계획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비행안전구역제3구역 해발 140m 이하 협의업무 위탁(2016. 9.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독정리 518-20) :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침범하고 있으나 그 면적이 미미하고 기준시점 현재 주된 이용상황인 도로와 임야로서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평가외 처리함. -기호2(독정리 518-21) : 지상에 폐기물 등이 있으나 이는 이동가능한 것으로 보아 평가외 처리함. -기호3(독정리 518-22) : 없음. -기호4(독정리 518-23) : 지상 일부에 소유자 불명의 분묘 1기가 있으나 그 면적이 미미하고 현재 주된 이용상황인 임야로서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평가외 처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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