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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71-22
주소복사신청채권과 임차권등기 채권은 동일함. 신청채권자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말소에 동의한다는 인수조건변경 확약서가 2026. 6. 1.자에 제출됨에 따라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매수인은 인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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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둔전제일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주택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소재하는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등 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방2, 거실/주방, 욕실등으로 조사됨)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등을 갖추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평탄하게 부지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 및 남동측으로 소로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1-05-28) (전부제한지역(도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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