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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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원천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통해 제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콩크리트구조 철근콩크리트슬래브지붕 지상15층 건내 제3층 제308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7.07.14) 외 벽 :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마감 등,(탐문조사에 의함) 창 호 : 샷시창호 등. 4) 이용상태 본건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4필지 일단의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호 #(1) 토지는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주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천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주대학교(수원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2),(4) 토지는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천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 #(3) 토지는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천중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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