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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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용인IC'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공장 등이 소재하는 고속도로주변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측에 영동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인근 유림로를 따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동측으로 에버라인 보평역이 차량 약 5분거리에 소재함.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주상용 공동주택 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섀시 창호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이며 방과 거실 및 주방의 발코니는 확장형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출입문보안개폐, 주차장 등을 갖춤.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체로 평지의 2필지 일단으로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m, 남서측과 북서측으로 폭 약 4m 포장도로와 각각 연결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및 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내부접근이 제한돼 있어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함.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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