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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이슬)로부터 2026.04.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298-5
주소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김이슬)로부터 2026.04.22.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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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망포동 소재 '태장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수인분당선 "망포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 마감 등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대상자: 외국인 등/대상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20) (대상용도:아파트/허가지정기간:2025.10.20.~2026.12.31.)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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