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황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소재 "배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장, 창고, 아파트,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 기호1~3은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나 현재 북측으로 개설중인 도로공사 준공시 차량접근 용이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 불편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3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북측으로 개설중인 도로보다 다소 고지이며 '휴경지'상태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3은 현황 북측으로 개설중인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안녕전통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도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 /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안녕전통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도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 /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안녕전통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성오산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2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이내의 지역 도협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 /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3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OO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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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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